러 중앙은행, 유로클리어에 337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자산이 동결돼 있는 유럽 내 최대 예탁기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2000억 루블(약 337조2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테르팍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15일(현지 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18조2000억 루블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900억 유로(155조1600억여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EU의 역외 자산을 겨냥한 역공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EU가 전후 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고, 자국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까지 손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주권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EU 행위는 러시아 동의 없는 불법 처분으로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대응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재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용해 배상을 명령할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국·홍콩·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 등 우호국 내 유로클리어 예치 자산에 대한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타국 정부가 러시아의 자산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 내 EU 회원국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동결 자산 1400억 유로(약 241조70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벨기에 반대로 실패했다.

지난 6월 기준 유럽 내 러시아 자산은 총 2100억 유로로 추산되는데, 이 중 1940억 유로를 유로클리어 등에 보관 중인 벨기에는 러시아의 상환 압박을 자국이 뒤집어쓸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EU는 지난 3일 지원액을 1400억 유로에서 900억 유로로 낮추고, 러시아의 상환 요구에 대한 안전 장치를 보강한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U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하며 사실상 개입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벨기에도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5일 "러시아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방면에서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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