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의 폐지…대학단체 일제히 "환영"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대학단체들이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2012년부터 17년간 유지해왔는데, 사립대학들의 재정이 급속도로 열악해지자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교협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등록금 책정 ▲법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 ▲AI·디지털 전환,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교육혁신에 재투자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이번 조치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구조로 누적 되어왔던 대학의 재정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한 자율적 투자 여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연계해 온 제도는 대학 재정 운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2027년부터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이번 방침은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대학의 합리적인 교육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등록금 운영의 합리성과 학생 부담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정책 전환이 대학 재정을 '유지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실습 인프라 고도화, 산학협력 기반 현장교육 강화 등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정책 전환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사업의 안정적 확대와 지원 방식의 다각화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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