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묻지마 반대' 발목잡기…민생 인질극 중단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국민의힘이 또 찬성표를 누르는 것을 보면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이라며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잠시 휴회하고 2차(임시국회 기간)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법부를 겨냥해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의 적들과 민주주의의 적을 합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적어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내란이 윤석열에 의해 다시 저질러졌다"며 "윤석열의 내란이 되풀이된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만큼은 용두사미 단죄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내란의 싹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사면도 없어야 한다. 오직 준엄한 법의 단죄만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시에 더 강한 민주제도와 통제 장치를 마련해 내란 재발의 여지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며 "(내란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5·18, 6월 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계보를 민주당이 굳건하게 이어가겠다"고 보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주말까지 국민의힘의 민생 입법 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내용도 불문하고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고,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민생을 인질로 삼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장을 겁박하며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핵심 민생과 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해를 넘길 위기를 맞고 있다. 민생·경제를 볼모로 잡는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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