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시국회 입법 대치 시작…본격 '연말 필버 정국'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발언자로는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9일 필리버스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회를 겨냥,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개정안 골자인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관해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독립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인권 침해의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도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을 열거하기조차 힘들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의장과의 설전도 벌어졌다. 곽 의원이 형소법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비중을 두고 발언하기 시작하자 우 의장이 개입, "안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에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 때처럼) 또 방해할까 봐 안건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발언의 안건 관련성에 관해 우 의장과 곽 의원의 기싸움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곽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장외에서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 다음 주자로 토론에 돌입, "형소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련의 법안을 두고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직후인 오후 2시34분께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국회법상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안건을 즉시 표결할 수 있다. 이에 12일 오후께 형소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소법 개정안 처리 후에도 여야는 한동안 같은 상황을 반복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에 일단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추가로 3~4일에 걸쳐 하루 한 건씩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성 시비를 고려, 보완을 거쳐 오는 22~23일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은 내년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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