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이정선 광주교육감 "檢 먼지털이식 위법 수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를 모면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검찰이 위법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이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경위야 어떠하든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광주지검의 수사는 내용에서도 절차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직접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위법에 기초해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다"며 "더구나 검찰은 직접 인지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해 제가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것도 차기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현직 교육감으로서 유력한 후보인 저에게는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쟁 후보들에게는 이익을 주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의 주요 고발인은 광주교사노조,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들이고, 교원단체 출신 일부가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은 현직 교육감을 수사하면서도 부조리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하지 못하고 바늘로 온 몸을 부위별로 수없이 찔러보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일관했다"며 "감사원 조사부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까지 3년 동안 끝도 없이 이어진 기우제식 수사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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