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 너무 바닥…우상향 그리려면 국가 노력 필요'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고범준 최동준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며 "필요한 쪽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경제성장이라든지 AI투자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제재의 현실화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합리화TF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법규가 너무 많다"며 "그런데 경제분야는 국가의 역량은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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