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화해야…교사 정치기본권 꼭 필요"(종합)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잇는 '통합의 리더십',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얻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역대 최연소이자 첫 30대 현직 교사 회장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지만 적어도 학교만큼은 갈등과 분열의 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전국 교원 4647명이 응답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즉각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의 97.7%가 악성 만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원했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며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하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1년을 돌아보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향점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을 살리고 학생을 잘 교육해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 등을 언급하며  "회장실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 학교와 국회, 정부를 끊임없이 다니며 절박한 현장을 대변하고 투쟁했다"고 자평했다.

강 회장은 고교학점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학교파업피해방지법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로 가야지만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 늦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본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미래형 대입 제도'에 대해 "풍선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청은 2033학년도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을 도입하며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그는 "정근식 교육감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겠지만 낭만적으로 대입 제도를 바라보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 학부모가 불안해 하는 부분, 학교와 선생님들이 부담을 떠안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정치적 기본권이 많이 억압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을 가져야 하고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고 학교의 존재 이유"라며 "이 자리를 빌려 교사노조와 전교조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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