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하라"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1980년 정선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주민·노조위원장 가족·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서 탄광촌의 현대사적 아픔으로 남은 사북사건을 화해와 해원의 정신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여야 73명의 의원이 연서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광부·주민들의 항의가 사복경찰과의 충돌로 확산되며 발생했다. 사북지서 습격 등으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났으며, 이후 구성된 계엄군 주도의 '합동수사단'에 의해 약 200명이 체포·연행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사북·고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2008년)와 2기(2024년) 조사에서 모두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에 사과와 명예회복, 기념사업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의안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별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북사건은 정치·이념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속 생존을 둘러싼 탄광촌의 절규였다"며 "광부·주민·유가족뿐 아니라 당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까지 모두가 피해자로 남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에서도 유족과 지역사회가 정부의 사과를 호소했다"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가 시작돼 이 역사적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결의안이 통과돼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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