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교육활동 보호는 최소한의 인권"…'교사 자긍심 7대 대책' 제안

기사등록 2025/12/09 13:59:46

최종수정 2025/12/09 14:12:2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남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전 전북대 총장). (사진=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남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전 전북대 총장). (사진=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은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앞두고 "교육활동보호는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실에서 교사 혼자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자긍심 회복은 곧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일로, 교육활동보호를 핵심 인권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교원 등 4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3%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행정업무 과중(74%)이었으며, 10명 중 6명은 "민원·분쟁 대응이 수업보다 더 두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제시한 '7대 종합 대책'은 ▲행정업무 대폭 경감 ▲교권 침해 예방·대응 전담기구 재구조화 ▲교사 면책권 보장 ▲정책 사전·사후 행정부담 평가제 ▲교원 복지·처우 개선 ▲민주적 학교자치 강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분쟁조정 시스템 확립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통합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해 공문, 회계, 시설관리, 보결, 채용 등 비본질적 업무를 지속 이관하고, 학교가 ‘수업 중심 조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전북대 총장,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개편과 행정 구조 혁신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에서부터 교육활동보호를 인권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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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교육활동 보호는 최소한의 인권"…'교사 자긍심 7대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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