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챔피언' 대포폰 사기 총책, 항소심서 4년6개월로 감형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9일 오전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총책 박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14억9741만 5935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심 역시 같은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대포폰 매입 범행을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속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확보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 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 360여명에게 1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113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합의한 점, 석방 이후 성실히 대학에 다니며 교우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문의한 고객들의 정보를 확보한 뒤 전달받아,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개통된 휴대전화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대가량과 유심 1200개가량을 건네받아 소액 결제 방식으로 15억원가량을 빼낸 뒤 대포폰으로 이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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