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관대표마저 '위헌' 우려…與, 반헌법 국기문란 중단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전국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 개딸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치적 목적에 맞춘 강행 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 전체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궤변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수차례나 '위헌' 신호를 보냈음에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감당해야 한다"며 "그 끝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문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두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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