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 제기"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시민단체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동문 앞에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을 소개하며 "33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에게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초래한 다국적 대기업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대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금번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피해자수가 우리나라 성인 경제 인구 전체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배송 물품과 배송지 정보 등 개인 민감 정보까지 유출돼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39조 및 39조의 2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상임대표는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금번 소송에서 꼭 승소해 다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비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대표 변호사가 이어 소송 개요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가 일반적 손해배상 청구인 일반법 750조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고의 과실 여부를 원고가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고의 과실 여부는 피고인 쿠팡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측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로 의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39조의 2에 따르면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법정 손해배상 최대 금액인 3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근거로 선택적 병합 청구를 했다"고 부연했다.

선택적 병합 청구란 점에서 해당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리인 측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청구 원인의 근거를 원래는 하나만 대는 게 원칙이지만, 39조 제1항과 3항에 이어 39조의 2를 추가하면서 청구 원인을 2개로 댔다"며 "39조는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는 입증해야 해서 구체적으로 입증 못 할 위험이 있다. 다만 39조의 2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없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만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가 전부 해당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든 청구 취지인 100만원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라며 "39조가 바로 적용되면 좋고, 그게 아닐지라도 39조의 2가 적용돼서 100만원 청구가 인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대표도 "(청구 원인 근거가) and가 아니라 or인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대 3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100만원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넉넉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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