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계엄 후속대책 발표…"헌법·인권 교육 강화, 자치경찰제 확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통제 조치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데 이어 후속 대책으로 인권의식 강화와 자치경찰제 확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지휘부를 포함해 모든 경찰이 헌법과 인권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3일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앞으로 전 경찰관 대상으로 헌법교육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인권의식 함양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인권위원회 활성화 등 포함해 시민에 의한 통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인권 교육 강화가 일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실수는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교육 또한 강화돼야 한다"며 "헌법과 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일선 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헌법 존중과 절차 준수는 부단히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금품 수수 비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뤄지고 있는 총경급 인사에 대해선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의 인사 영향 가능성 관련해서는 "여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마무리되는 기초질서 단속 관련 추진 사항도 소개했다. 유 직무대행은 "긴급자동차의 불법 경광등 사용은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범칙금만 있는데 벌점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는 GPS 기반 구급차관리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매매 과징금 부과 등 공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경찰 주요 업무 계획에는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2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 정책제언 게시판을 운영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기능별로 검토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을 정책의 참여자로 보고 경찰활동 전반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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