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구민들은 고통…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해야"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정헌 구청장, 문창호 용유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공항소음 개선 대책 및 영종국제도시 고도 제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중구와 주민들은 공항소음피해지역을 마을 단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등고선 기준으로 설정돼 같은 마을에 살아도 지원 여부가 갈린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인천공항만 유일하게 24시간 항공기를 운항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야간소음 기준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소음측정망이 방음벽 밑에 고정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측정기를 산꼭대기 능선이나 주택 옥상에 설치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방음창 설치 범위를 소음 대책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공사 측은 "향후 국토교통부 소음 영향도 조사 때 해당 사항을 건의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음측정망 지정에 대해선 "희망하는 측정 지점을 요청하면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해당 위치에서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장애물 제한에 대한 '평가표면'이 4㎞에서 10.7㎞로 확대돼 영종·용유지역 전체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어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된다.

구와 주민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대응 방안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공항공사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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