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 어떻게 해요?"…방미통위, 안내서 첫 발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통신분쟁조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때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 준비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된 안내서를 제작했다. 특히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대리인 신청 등이 가능하다. 안내서에서는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가 쉬운 용어와 예시 제공 등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이해를 돕고 통신분쟁조정 제도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방미통위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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