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등 두고 여야 대치 격화…"연내 처리 할 것"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뉴시스] 김난영 우지은 기자 =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닷새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일부 법안에 위헌법률심판까지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4일 소속 법사위원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일련의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들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밀어붙여 온 의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의 본질이 야당을 향한 '내란 몰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내년 1월께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재판부 영향' 공세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1심 재판의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은 강제 이송하지 않고 이송 여부를 현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도록 법안을 보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을 저지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희망을 걸 것"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법안 통과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분위기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기국회 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현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통해 이들 법안을 순차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필리버스터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유지에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재석을 요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개혁 관련법 등의 연내 처리가 보다 수월해진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법 개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 전략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하고, 악법 관련 내용을 국민께 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9일 당일에 해당 개정안 외에 기타 법안도 상정될 예정인 만큼, 안건별로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장외 규탄대회 등이 논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예상하고 있다"라며 "(당일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아마도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결 요구서 제출 및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한 동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건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같은 상황이 며칠에 걸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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