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vs 농민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배분 '갈등'

[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이 재원 배분과 관련에 군과 일부 농민단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기존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군비확대직불금(농민수당) 예산을 삭감, 농어촌 기본수당으로 전환하려는 군의 내년도 예산 배분에 농민단체는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기본소득 순창 군민운동본부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창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지급하던 군비확대직불금 103억원과 아동수당 22억원, 청년종자통장 7억원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예산 삭감 중단과 원상 회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에서 정부와 도비의 비율을 높여 군비의 비율이 낮아졌음에도 순창군은 이들 3대 지원금 삭감을 전제로 2026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정돼 있다"라며 "지원금을 전혀 삭감할 근거가 없고, 군 이월금이 큰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군민운동본부의 주장은 농민들에게 지원되던 '군비확대직불금'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기본소득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순창군의 입장은 이들과 다르다.

올해 '군비확대직불금'으로 농민에게 지원되던 예산은 총 103억원으로 1인당 1년에 140만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전 군민에게 1인당 1년에 180만원씩 총 204억원의 군비가 소요된다.

순창군은 204억원의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군비확대직불금과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등 중복 수혜성 복지 예산을 최소화했다.

농민단체에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군비확대직불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204억원에 10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7.41%에 불과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행정 운영 경비와 보조금,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고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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