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에도 日산 열연 급증…보세구역이 관세 회피 통로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반덤핑 관세에도 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입이 다시 늘고 있다. 보세구역을 통한 재수출용 반입이 관세 회피 통로로 작용하면서 시장 가격 정상화도 지연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산 수입은 관세 부과 이후 급감해 수입 구조가 뚜렷하게 재편되고 있다.

4일 업계 및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된 열연강판은 10만7021톤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월별 기준으로 10만톤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33.57%의 잠정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덤핑방지 관세율은 일본산 31.58~33.57%, 중국산 28.16~33.1%다.

열연강판은 철강 판재를 고온에서 가열한 후 납작하게 펴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든 강판으로 자동차 차체 프레임, 조선·해양 선박의 외판 및 내부 구조물 등에 쓰인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1, 2위 업체가 열연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반덤핑 제소는 현대제철이 저렴한 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 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이후 수입량이 급감했다. 8월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량은 7만5148톤으로 지난 7월의 수입량(10만6689톤) 대비 29.56% 감소했다.

9월에도 8만4019톤을 기록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10월 9만3239톤이 수입되며 다시 회복됐고, 지난달은 덤핑 관세 부과 전인 7월보다 많은 수입량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중국산 열연강판은 반덤핑 관세 이후 수입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 8월 수입량이 13만1520톤으로 7월(23만4622톤) 대비 43.94% 줄었고, 9월에는 3만8402톤으로 전월 대비 70.8% 급감했다.

10월에는 중국산 열연강판이 2만2059톤 수입에 그쳤고, 지난달 수입량은 2만톤이 안되는 1만9111톤으로 집계됐다.

오히려 관세율이 높은 일본산의 수입 증가는 보세구역 기반 반입으로 풀이된다. 보세구역으로 일본산 열연강판을 냉연·도금업체에서 수출용으로 가공하면 재수출 목적으로 분류돼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 물량이 수입되면서 시장 가격과 수급 심리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철강업계의 가격 정상화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보세구역에 대한 조정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보세구역에 대한 부분 조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원자재 수입을 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반덤핑 관세부과가 큰 영향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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