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32.5% 증가한 6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에 158%가 늘어난 207억원이 편성됐다.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원) 등이 있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해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법제처는 또 법제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입법과정 참여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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