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염전 강제노동에 '실효성 있는 조사'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염전 강제노동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 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미국대사관이 실종 후 염전노동자로 일하다 염전 폐업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가족을 찾게 된 피해자 측 변호인과 단체를 면담하는 등 여전히 염전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명령(WRO)을 발동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의 취약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관련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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