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소셜미디어 16세 연령 제한 내주 시작

[멜버른(호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호주에서 다음 주부터 16세 연령 제한 시행이 시작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매달 폐쇄되는 어린이 계정 수를 보고해야 한다고 아니카 웰스 통신부장관이 3일 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엑스, 유튜브는 16세 미만 호주 어린이들의 계정을 삭제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일부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는 불과 2주일 전 연령 제한 플랫폼 목록에 추가됐다.

호주 전자안전위원회(eSafety)는 11일 10개 플랫폼에 삭제된 계정 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월별 공지는 6개월 동안 이어진다.

웰스 장관은 호주 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연령 보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완료하는 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안전위원회가 체계적 법 위반을 적발할 경우 플랫폼은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며, 위반이 반복되는 플랫폼의 경우 법원이 벌금을 최대 한도로 적용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구글은 3일 호주에서 16세 미만은 10일부터 구글의 플랫폼 유튜브에서 로그아웃되고, 재생 목록과 같은 계정 소유자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관련 구글 계정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 및 기타 신호를 기반으로 유튜브 계정 소유자의 연령을 결정한다.

구글은 "우리는 이 긴급 법안이 호주 젊은이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과 플랫폼을 오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소유한 메타는 4일부터 의심되는 어린이가 해당 플랫폼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로 삭제된 16세 이상의 계정 소유자는 요티(Yoti) 나이 인증에 연락하여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동영상 셀카를 제공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메타는 밝혔다.

시드니에 본사를 둔 권리 단체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는 고등법원이 다음 주 법이 발효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의 심리 날짜는 3일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웰스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호주 전역의 부모들이 정부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법원에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6년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웰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루마니아, 뉴질랜드도 소셜미디어의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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