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 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강구"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주무부처로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조속히 받아들이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오후 8시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 쿠팡은 주문·배송 관련 페이지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4536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보위에 1차 신고를 했다. 개보위는 다음 날인 21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11월 29일 오후 6시 쿠팡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3370만 개 계정의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해 2차 신고를 했다. 이후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보안 공지를 실시했다. 또한 11월 30일에는 개보위,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개보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이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안내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확한 '유출' 사실을 명기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공격자는 사전에 확보한 회원 인증 관련 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쿠팡 계정은 3370만 개에 이른다. 이번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전화번호 ▲주문 정보 등이다.

특히 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은 물론, 가족·지인 등 수령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돼 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출 범위와 규모, 항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징금 제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인적·물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 유인 체계를 설계하겠다.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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