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중대범죄 제외하고 배심원 재판 제한키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영국 정부는 3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다만 살인과 강간, 강도, 방화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재판제가 유지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의회가 승인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2일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에서 "사법시스템 붕괴를 막고 신속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경미한 사건의 신속 처리 경로를 만들고, 가장 심각한 범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했다.

그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에 계류 중인 미결 (형사)사건이 8만건에 달한다. 긴급조치가 없을 경우 2028년까지 10만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보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해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 정부는 개혁안에서 3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미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살인과 강간, 강도, 방화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재판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속 재판부(Swift Courts)도 도입하기로 했다.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신속 재판부는 배심원 재판 대비 심리 시간을 20%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 사기(complex fraud)와 금융 관련 일부 재판도 단독 판사가 맡게 될 전망이다.

경미한 범죄를 다루는 치안판사들은 현재 12개월이 아닌 최대 18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래미 장관은 "개혁안에 따라 법원으로 넘겨지는 사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도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단독 판사나 합의부가 재판하는 치안법원에서 처리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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