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수당 비과세 전환…"8만명에 117억 환급"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이 비과세로 전환돼 약 8만명이 117억원을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실수령액도 30% 이상 늘어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25건을 뽑았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사례 41건 중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거쳐 중기부 15건, 공공기관 10건 총 25건이 선정됐다. 이중 국민체감도, 적극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 사례 6개를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사례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 ▲대국민 소비활성화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골목형 상점가 및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개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정산 보조금 전수조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문자메시지 서류 수신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소상공인의 전직 장려 수당과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이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원천징수 후 지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수당이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을 가지는 만큼 감사원, 국세청 등에 과세 예외가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통해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지었다. 그 결과 실질 수령액은 30% 증가했고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명이 117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그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도 최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카드소비액 증가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통해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고 디지털온누리앱 가입자 약 6배 늘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 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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