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국제선 재개 촉구 시민단체, 민형배 의원에 질의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향해 질의서를 보내며 입장을 요구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2일 민 의원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는 매우 의미가 깊지만 관련 언론보도만으로는 구체적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보여 질의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인정했다면 법 개정 이전의 대통령실 TF·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공항 이전의 책임 주체가 지자체에서 정부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주체 전환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국내선 선 이전·1조 원 추가지원'은 타당한가"라고 질문하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군공항 이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하지도 못한 채 약 7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은 채 국내선만 무안으로 옮기게 된다"고 했다.

또 "현행 법체계에서 군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광주시가 이러한 월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혹은 광주시민에게 실질적 손실만 남기는 잘못된 협상이라고 보는가"라고 의견을 구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의 불확실성과 장기 소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전 합의에만 매달리기보다 소음 저감 대책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지"라며 "통합이전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무안공항을 군공항·물류·항공교육 공항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와 별개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즉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광주공항과 지역 항공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중진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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