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도와달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천시 중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토교통위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양 정점식 이종욱 서천호 의원도 함께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면담에 나선 여야 지도부는 경남도의 영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여야 국회의원 42명 참여로 경남·전남이 12월 2일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1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전남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K-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전문인력·투자유치 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문화·관광·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해지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관련 상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만나 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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