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심의서 "광주시 보완대책 마련해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대표 돌봄정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내년 전국시행 예정인 '10시 출근제'와 제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2일 광주시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10시 출근제가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여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시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시 출근제가 전면 시행되면 지원사들의 파견 시간이 줄어들어 월 60시간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종사자들의 호소를 반영한 주장이다.
이 의원은 "종사자의 근로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10시 출근제로 예상되는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센터나 제공기관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출산·돌봄 장려 캠페인 등 및 인식 개선 활동 ▲교구 제작과 준비 ▲기관 행사 준비 등 실제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파견이 줄더라도 일정 시간이 근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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