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모든 새 휴대전화에 국영 사이버 보안앱 탑재 의무화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인도가 모든 새로운 스마트폰에 삭제가 불가능한 국영 사이버 보안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BBC가 2일 보도했다.

지난주 통과됐지만 1일 공개된 이 명령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90일 이내에 모든 새로운 기기에 정부의 '산차르 산티'(Sanchar Saathi)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들이 핸드셋의 진위를 확인하고 통신 자원의 오용 의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2억명이 넘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 인도의 이러한 조치는 사이버 전문가들로부터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월 출시된 산차이 사티 앱을 통해 사용자는 기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확인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신고하며, 사기 의심 통신을 신고할 수 있다.

IMEI는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장치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고유한 15자리 코드로, 휴대폰의 일련 번호이다.

인도 통신부는 IMEI 번호가 중복되거나 위조된 휴대전화가 통신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인도는 중고 모바일 기기 시장이 큰데, 도난당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기가 재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구매자가 범죄에 취약해저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사전 설치된 앱은 사용자가 기기를 설정할 때 "쉽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기기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인도 정부는 밝혔다.

모든 회사는 120일 이내에 주문에 대한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 사이버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앱의 광범위한 권한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감시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한다.

'인터넷 프리덤 재단'은 성명에서 "단순히 말하자면, 이는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의미 있게 거부하거나 제어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국가 지정 소프트웨어를 위한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앱을 비활성화할 수 없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앱이 다른 앱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앱을 "모든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운영 체제 내부에 있는 영구적이고 비동의적인 액세스 지점"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한다고 이 재단은 덧붙였다

기술 분석가이자 작가인 프라산토 K 로이는 더 큰 우려는 결국 핸드셋에서 앱에 얼마나 많은 액세스가 허용될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