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軍 대북전단 살포 의혹 진상 확인 마쳐"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단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심리전단 살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다"며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나름의 진상은 확인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군사기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어느 정도 (공소장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국군심리전단에서 근무하며 대북 전단을 북쪽으로 살포하는 작업에 참여한 전역 병사 A씨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북한으로 약 10차례 전단을 날렸다고 밝혔다.

해당 장병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그 계획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철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공론화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 통모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추진했다는 판단에서다.

박 특검보는 "일반이적죄 관련해서 시각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외국과 통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니다. 외국과 통모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유치죄가 적용되려면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를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을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최근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이 자료에는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되고 있나'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날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압색 영장이 제시돼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느 쪽이 수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현 단계에서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아닌 거 같단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주로 예정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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