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등 많은 문제 양산한 특별조사국 폐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특별조사국 폐지는 불가피하다"라고 감사원 개혁안에 대한 뜻을 전했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에서 감사원 직원들에게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다.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라며 "감사원의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없다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 내부에 우려도 있다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오는 3일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 대행이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미리 직원들에게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행은 "감사원법부터 훈령까지, 최고 간부부터 평직원까지, 규범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향후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그는 쇄신 TF 활동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과오를 냉정하게 추적하고 밝혀냈다"라며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부당행위 중 사실이 아닌 부분도 명확히 정리했다. 형사책임을 묻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최소한에 그쳤고 징계책임도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를 했다"라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라고 했다.

쇄신 TF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검토 결과 직권 재심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 의결은 충분한 증거와 토론에 기반해 이뤄졌다"라며 "중요 감사 사항에 대해 거의 반대의견을 낸 저도 토론을 통해 결정된 의결결과를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직권 재심의가 아닌 신청 재심의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 신청 재심의는 당사자들의 권리"라며 "재심의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감사위원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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