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⑤] 尹 계엄 동기-2차 계엄 등 진실 추가 규명…추가 특검 가능성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는 종반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 등 다수가 재판에 넘어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 드러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추가 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오는 14일 수사 기한을 종료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한을 연장시켰다.

지난 7월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지는데,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재판의 첫 선고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기소했다.

비상계엄 이후 약 1년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내란 특검 등을 통해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한정된 수사 기한, 참고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규명되지 않은 의혹도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도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에 따른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야당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계엄 선포로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에 최근 비상계엄 동기와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여사는 작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 수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요구에 따라 검찰 인사를 교체했는지, 수사 결과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 여사가 계엄 선포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추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규명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3시간여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상당 시간 머물렀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법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2차 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전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온 상태다.

외환 의혹 중 추가로 들여다볼 부분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추진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난해 11월 정보사령관 요원들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고자 공작을 벌이고자 했던 의혹 등은 북한과 공모 관계를 밝혀낼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외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윤재순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발견하는 등 기소 후에도 수사 기한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 사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 역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 기한을 2주도 안 남긴 만큼 특검은 남은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 각종 고발 사건 역시 가급적 특검에서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다.

이후 풀지 못한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로 인계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에 따라 추가 특검 구성을 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진실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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