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전문관' 직위 신설…"민간 우수인재 영입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민간의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AI 전문관' 직위를 신설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제안 플랫폼인 '소통24'를 확대 개편하고, 공공부문의 AI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인공지능(AI) 영향평가제'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비서류 없이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가짜 노동'이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한다. 불필요한 문서 생산, 비생산적인 회의나 행사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해 개선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특화된 AI 기반을 마련해 공직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가치가 높은 데이터는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AI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공직사회 전반의 AI 리터러시를 높인다. 공공분야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고, 'AI 전문관'을 신설해 민간의 인공지능 우수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5년간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AI 전문관은 가급 경력 채용자에 겸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AI 윤리를 확보하고, AI 도입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 AI 판단 책임 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또 대국민 소통을 일상화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제안 플랫폼인 소통24를 확대 개편하려고 한다"며 "AI가 관련 내용을 쉽게 분석해주고, 유사 사례도 찾아주는 등의 기능을 보완해 공적 논의를 활발하게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 처리를 법제화하고,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민원 제도를 정비한다. 민관 협의체나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기본사회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기본사회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게해 제공한다.

지역균형성장 체계도 구축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성공적인 정부 혁신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을 슬로건으로 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람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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