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파산기업 특허 매각사업, 수원회생법원도 도입"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사업과 소상공인 개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이 수원회생법원에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인 이번 업무 협약은 파산기업 특허 소멸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제도는 기술보증기금이 법원으로부터 중개 위탁을 받아 업체 기술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됐다. 그 결과 18건 중 총 15건의 계약이 최초 공고가 대비 약 23% 높은 6020만원에 체결됐다.

패스트트랙은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지원을 맡고, 회생법원이 빠른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는 제도다. 지난 5~10월 서울회생법원의 패스트트랙 전담재판부로 접수된 사건은 총 23건(회생 13건·파산 10건)으로 집계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수원회생법원과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업무 협약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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