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법 법사소위 통과…野 "독재의 길" 반발(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법안 심사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의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에게 2배수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담겼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법 등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 요구', '위헌·삼권분립 침해' 주장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상당히 분노가 높으신 상태"라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12·3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판검사,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오늘 통과한 법들에 대해선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윤석열 사건을 관련 범죄라며 지귀연(부장판사)에게 갖다 꽂았다"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탰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의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높은 기각률로 기각했다. 국민들은 도저히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장을 나선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판사 골라 쓰기다.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에 관한 공정한 배당 원칙과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또 법 왜곡죄는 매우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누가 왜곡 여부를 판단하냐의 문제도 있다.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렸다"며 "피고인은 헌법, 법률이 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판사를 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법사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한 새로운 재판부에서 재판하겠다는 법이다. 법 왜곡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재판을 한 판검사들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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