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일보 "다카이치 주장 역사 왜곡·전후질서 훼손"…정부도 비난(종합)

[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 기자,  박정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일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또다시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신문의 사설 성격인 '중성(鐘聲)' 칼럼을 통한 세 번째 공개 비판이다.

인민일보는 이날자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토론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대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1895년 4월 대만과 펑후(澎湖) 제도를 불법 점령했다"면서 "아울러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포츠담 선언 ▲1945년 일본 항복문서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중국 반환이 명문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문서들은 모두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며, 중국의 대만 회복을 위한 완전한 법적 근거를 형성해 왔다"며 "대만의 중국 귀속은 역사적 정의의 구현이자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들 문서는 모두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다"며 "중국의 대만 회복은 완전한 법적 근거를 갖춘 역사적 정의이자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핵심 성과"라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법적 지위 미정' 발언에 대해선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일부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구소련 등 주요 전승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체결한 문서"라며 "이는 1942년 중국, 미국, 영국, 소련 등 26개국이 서명한 연합국 선언과 유엔 헌장,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역사적 학살 사례도 언급했다. 윈린 대학살(3만명 사망), 타오위안 산자오융 대학살(2만5000명 사망), 샤오룽 대학살(2만7000명 사망) 등을 거론하며 "일본은 대만을 강제로 점령한 반세기 동안 수십만 동포를 살해했고, 정치·종교·문화적 자유를 억압했으며 자원과 생필품을 약탈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라고 주장하며 대만을 탐내는 것은, 역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문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을 경고한다"면서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만큼,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발언해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인민일보는 지난 17일과 26일에도 같은 칼럼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연이어 비판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다카이치의 발언과 관련해 같은 논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말로는 얼버무리면서 행동은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숨기고 모호하게 말했고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겠다는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항복문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일본이 반드시 져야 할 국제법 의무이고 전후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본은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위 문서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 침략을 가장 심하게 받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을 배척한 문서를 계속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원칙 문제에서 일본은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 깊이 반성하고 중국의 요구를 엄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발언을 순순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린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가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추가한 데 대해서도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였으며 주권 귀속의 역사적 맥락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고 이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증거는 일본 국내의 외교 문서 지도와 역사학자들의 글이 많다"며 "일본 측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설득력 없는 이른바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일본의 불법적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내에서 일본 가수들의 콘서트 중단·취소 사례에 대한 질문에 린 대변인은 "사회적·상업적 활동의 구체적인 운영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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