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재할당 대가, 경매가 대비 15% 낮춘다…업계 이견 '여전'(종합)

[서울=뉴시스]박은비 김윤영 수습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매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이같은 세부 정책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한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되, 재할당 조건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망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이날부터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신고 기준)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2만국 이상시 할당대가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3조원, 1만국 이하는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2만국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대가는 약 3조2000억원 정도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면서 5G SA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 예상 매출 변화, 5G SA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조정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기간 단축도 허용된다. 대역정비 검토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역에는 이용기간 3년, 그 외 대역은 5년이 부여된다. 대역정비 검토 대역은 구체적으로 1.8㎓ 대역 20㎒ 폭, 2.6㎓ 대역 100㎒ 폭이다.

3G 주파수는 서비스 폐지 승인시 주파수 이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한다. 사업자는 4G(LTE)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회수가 이뤄진다.

4G 주파수는 향후 활용 감소 등을 감안해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2.1㎓, 2.6㎓ 대역 중 1개 블록, 이용기간 1년 이후 단축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LTE로 이용 중인 주파수도 5G로 이용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이통사들은 2.6㎓ 대역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부사장)은 "현재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3억8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8000만원"이라며 "이는 기술,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과거 서로 다른 시점의 경매 결과와 이용기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도 2021년 재할당시 두 대역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동일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같은 차종·상태의 차는 가격이 동일한데, 두 대역에 대한 동일한 평가 기준을 대입해 대가를 산정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2.6㎓ 대역 대가를 과거 경매가만 고려해 산정하는 건 '낙찰을 한 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를 공식화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은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왜곡한 해석"이라고 맞섰다.

박 상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적용된 K-means 방식은 경매 이전에 심사 할당으로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자기경매가격이 없어 해당 심사할당 주파수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됐다"며 "K-means의 같은 C 그룹 내에서도 모든 주파수에 대해 자기경매대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이어 "2.6㎓ 대역은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주파수 생태계와 장비 지원, 활용 가치가 크게 달랐고,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의 일관된 재할당대가 산정원칙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KT의 경우 박철호 KT 통신정책그룹장이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가 부과된 부분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KT는 가장 먼저 5G 통신망에 SA를 적용한 사업자고, KT 전체 5G 가입자 절반 정도가 SA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적용한 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할당 대가 관련해서는 "2.6㎓ 대역 관련 양쪽에서 싸우고 있어서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라며 "KT도 SK텔레콤이랑 유사하 게 할당받은 게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 경매라는 게 경매 당시 여러 경쟁 요소나 상황으로 복합적인 측면에서 경매대가가 결정되는데 한 번 결정된 경매대가가 연속적인 꼬리표로 간다면 그부분은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패널 토론을 마친 뒤 "지금 말한대로 매출액 요소가 고려되려면 5년간 검토돼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비단독망(NSA) 방식에서의 5G 실제 매출에서 LTE 기여 매출을 분리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을 못했다"며 "2021년에 결정할 때 이통3사도 기존 경매대가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또 "(기존 경매대가를 참조하는 게) 만약 틀렸다면 2021년에도 틀린 것"이라며 "그때 맞고 사업자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SA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외 다른 방법은 없다 말씀드린다. 2.6㎓ 대역을 놓고 두 회사가 컨센서스를 못만든 게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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