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유신, 의원 정수 45석 감축 합의…정수 10% 축소 가시화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45석 줄이기로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일 총리관저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등을 만나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해,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소선거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합해 총 45석을 감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법안 문구 등을 조율해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신회는 당초 '1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50석을 줄이자'는 강경안을 고수해 왔다.

자민당에서는 "비례대표만 감축하면 선거제도의 균형을 잃는다"며 신중론이 제기됐으나, 야당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소선거구도 감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당이 구체적으로 감축에 합의한 의석 수는 45석이지만, 목표는 중의원 정수의 약 10% 감축으로 설정해 둔 상태다.

NHK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 "야당의 협력을 폭넓게 얻는 것도 필요해 야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례대표뿐 아니라 소선거구도 포함해 합쳐 약 10% 감축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당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신회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정수 감축의 가닥이 잡히면서 연립 정권의 불안 요소는 한층 줄어들게 됐다.

감축 대상이 되는 소선거구는 중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구획 심의)의 논의도 감안해 정할 방침이다.

한편 야당은 여당 주도로 정수 감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간사장은 "소수 정당을 겨냥한 저격"이라고 비판했고,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도 "소수 민의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는 여야 모두에서 중선거구제 부활을 요구하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위원회 위원장직을 입헌민주당이 맡고 있어 여당 주도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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