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상위평가 법관 10명 '우수 증서'…하위는 '3명'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부산지역 법관 중 상위 평가를 받은 10명의 명단을 1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는 부산변호사회 회원 563명이 참여해 총 8523건의 평가표가 접수, 평균점수 91.36점을 받은 10명의 법관이 상위 명단에 올랐다.

명단에는 김동희·이진재·장성욱·차승우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박운삼 부산고법 판사, 사경화·오세영·최영 부산지법 판사, 최정원 부산가정법원 판사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소송 지휘를 통해 변호인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충실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위 평가 법관 10명에게는 '우수법관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반면 평균점수 80점 미만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3명도 선정됐다. 소속은 부산지법 2명, 부산지법 서부지원 1명이다.

이들은 사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진행하거나 증거자료 없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하위 평가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또 관련 내용을 전국지방변호사회와 공유해 해당 법관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현재 근무지를 확인해 해당 법원으로 결과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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