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홍콩ELS 기관·인적제재도 사전통보…사후 구제는 참작"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한 데 이어, 기관·임직원 제재도 사전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으로 은행 자본비율이 악화해 생산적 금융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고, 소비자배상 등 사후구제 부분도 제재 수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과징금으로 은행 자본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징금으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고 자본적정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생산적금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금융당국과 협력해 정책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과태료 규모도 법적한도, 제재 한도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며 "금융위 최종 결정에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및 경영진 제재에 대해선 "문책 내용이 담긴 기관·인적제재를 은행들에 사전통지 했다"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사후구제에 충실한 기관들에 대해선 제재 수위가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지주가 이사회를 균형있게 구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주회장이 연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돼 이사회를 자기사람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며 "불완전판매가 나왔을 때 상품 설계상 하자, 제조상 책임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제조 책임, 판매 책임 등을 정의하고, 제조상에서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고 있다"며 "12월말 정도까지 조직개편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임원인사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아마 1월10일 전후까지 모두 정리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 자체가 소비자보호인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상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자치 조직권도 전혀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에 이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부터 또 다른 규제를 받는다"며 "어떤 공공기관도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