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G·LTE 재할당 대가 경매가 대비 15% 할인

[서울=뉴시스]박은비 김윤영 수습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매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이같은 세부 정책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한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되, 재할당 조건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망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이날부터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신고 기준)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2만국 이상시 할당대가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3조원, 1만국 이하는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2만국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대가는 약 3조2000억원 정도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 예상 매출 변화, 5G SA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조정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기간 단축도 허용된다. 3G 주파수는 서비스 폐지 승인시 주파수 이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한다. 사업자는 4G(LTE)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회수가 이뤄진다.

4G 주파수는 향후 활용 감소 등을 감안해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2.1㎓, 2.6㎓ 대역 중 1개 블록, 이용기간 1년 이후 단축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