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③원로들 "분열 극복하고 국민통합 해야…정치 복원해 민생 살필 때"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오는 3일로 1년을 맞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부터 정권 교체, 내란 혐의 수사까지 지난 12개월간 진영 갈등은 심화됐고 정치·사회적 충돌은 확산됐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원로 인사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법부에 맡기고 "이제는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또 정치 복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포용성을,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한 쇄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여야 모두에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전 총리는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치를 빨리 복원하려면 여당은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며 "야당도 국정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 여든 야든 정쟁 요소가 있더라도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비상계엄까지 (여당이 포용력을 가질) 수는 없으니 사법부가 재판을 빨리 (마무리) 해야 미래로 갈 것"이라며 "국정이 제대로 되는 (문제에) 어느 한쪽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니 정신차려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문제에 대해 "정당 지도자들이 결심하면 개헌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변화상 등) 달라진 점을 (헌법에) 전혀 반영 못하고 있다. 그 이전에 정치 복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 여러가지 모습들"이라며 "내란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그 벽을 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공직자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바뀐 정권 교체 때는 과거 청산 작업을 해야 되지만 과하면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하나 끝내면 또 (청산 작업) 하나를 시작한다고 계속 하면 불만 세력이 생기고, 이게 결집되면 국민 공감대라는 큰 동력이 상실하게 된다"며 "만약 5년 내내 청산을 하다 (정권이) 끝나면 개혁의 작업,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광석화' 같이 청산을 마무리 하되 과하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 모순된 말 같지만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집권여당이 이른바 '내란몰이'를 끝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장은 "계엄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됐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가치는 바뀌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며 "12·3 계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의 내란몰이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내란몰이를 계속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라며 "이를 빨리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포용과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정권은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냉혹한 국제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서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를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것이 계엄 1년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은 계엄 세력과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진심을 다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새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여당도 내란에는 단호하되 단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 소수파에 지배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함께 갈 수 있는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