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보유세, 결국 세입자 몫 되나'…전월세 시장 '압력 고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2023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로 전세 물건까지 줄어들고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전월대비 1.6포인트(p) 오른 159.6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그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 역시 2021년 10월(162.2) 이후 최고치인 158.5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전세 물건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도 금지되면서 전세 물건이 줄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오른 뒤 ▲10월 넷째 주(0.07%) ▲11월 첫째주(0.08%)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10월 셋째 주 0.09% 오른 뒤 ▲10월 넷째 주(0.10%) ▲11월 첫째 주(0.11%) 상승폭이 커졌고, 11월 넷째 주에는 0.12% 올랐다.

내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줄어들어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입주예정 물량은 11만1669가구로, 직전 10년 평균인 18만 가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보유세 인상 후 집값이 상승하고, 집주인의 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10% 상승시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고,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내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월세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세 부담이 반전세나 월세가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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