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계은행·해외 6개국 공무원 대상 토지 활용 세미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캄보디아·중국·피지·인도네시아·라오스·필리핀 등 6개국 토지·도시개발 담당 공무원과 세계은행(World Bank)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 지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국제연수 일환이다. 한국의 디지털 지적 시스템과 부동산 정보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 등 선진 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은행은 도시 개발과 토지 행정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다자개발금융기구다.

세미나에서 세무관리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세율·과세표준 적용 체계 ▲고지·납부·체납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했다.

강남구는 매년 약 60만건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반송분과 공시공달 고지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를 공유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와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토지·건물·지적·가격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개발 인허가·생활편익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한국의 정확한 지적 정보와 투명한 세무 행정 시스템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라오스 대표단은 "우리나라는 토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세금 기반도 약한 게 큰 고민인데 강남구 사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한국의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자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향후 강남구와의 정책 협력과 사례 공유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쌓아온 수준 높은 행정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 중심 도시로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기구, 해외 도시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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