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가상화폐는 불법"…스테이블코인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한 규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투기성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1일 중국 인민망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1월 29일 가상화폐 규제를 주제로 13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공동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음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형태로, 고객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등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며 "자금세탁, 불법 자금 모금, 무허가 국경 간 자금 이전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법정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관련 영업 행위는 모두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각 부처는 기존의 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히며 "기관 간 협력과 감독 정책 정비, 모니터링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불법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흐름과는 대조된다.

실제 중국은 본토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본토와는 달리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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