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3000농가에 1498억 지급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총 1498억원 규모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1월28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도내 지급대상자 8만3000명에게 총 1498억원 규모로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3만3000농가에 총 498억원을, 면적직불금은 5만농업인에 총 1000억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공익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광역협의회를 개최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5월에는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6~10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와 장기요양등급자 등 정보를 분석해 선정된 총 4335명의 점검대상자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 결과 66명에 대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농지 유지·관리 미흡,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767명에 대해 직불금 10% 감액을 적용했다.

한편 도는 11월28일 기준 시군에 공익직불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각 시군은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경작 위반과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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