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빈집 정비 고도화' 정책 추진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01859114_web.jpg?rnd=202506040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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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빈집을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영도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및 테마공원(동구), 공용화장실(사하구) 등 주민을 위한 공간 5곳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리모델링해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
철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집 철거비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절차도 정비된다.
시는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지수(AI 예측모델)를 도입하고 발생·확산·위험도까지 관리하는 빈집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또 빈집 소유자가 세무·건축 분야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 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빈집 실태조사도 내실화한다. 기존 5년 단위 조사에서 벗어나 1년 단위로 전환하고 부산도시공사, 부산연구원 등 지역 전문기관을 조사기관에 추가해 지역 실정이 반영되도록 한다.
시는 ▲인구감소지역 빈집 매매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에 지역 건축·도시 분야 유관단체 참여 근거 마련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 ▲공공 출자 법인(SPC)이 빈집 매입·매각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활용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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