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균열 경쟁법적 대응 방안은…통상법무정책 10호 발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과 판례 평석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 등이 담겼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