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 가입 허용하라"…경복궁 앞 1만명 모인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사 1만명이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치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에 모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9일 오후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집회를 연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만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대규모 시민 문화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교사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데, 현재 교원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민주주의 기준 어디에도 교사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교사의 시민권 보장은 이미 국제적 상식"이라며 "교사는 직무에서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교육의 회복이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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