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비효율·편중 지원 막아야…정책 완성도 높이는 예산 편성 필요”
교육·복지·폐광대체산업·행정 효율성 전 분야에 ‘개선 주문’
28일 열린 삼척시의회 예결특위 2025년 3회 추경 모습.(사진=삼척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제268회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정순)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방위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교육·복지·지역경제·폐광대체산업·행정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 운용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정순 위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특정 학생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복비·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완화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보조금 잔액이 반납되는 구조에 대해 “홍보와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광우 위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추진 가능성·예산 정확성·변동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희전 위원은 폐광대체산업으로 추진 중인 흑염소 도축장 사업에 대해 “사업 설명 부족은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주민 대상 충분한 안내와 공감대 형성을 요구했다.
또한 정화처리시설 관련 민원과 환경대책을 사전 확보한 뒤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양 위원은 더불어 동일 사업을 여러 부서가 나눠 추진하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사업 추진 부서를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창 위원은 폐광지역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성이 있는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학 위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정밀 결산·평가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 관련 예산의 중복 사업을 재평가해 부서를 일원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낙엽청소와 제설작업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배정·업무 분장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재구 위원은 시민 만족도 조사 예산과 관련해 “부서별로 유사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시정 만족도 조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라동 행정복지센터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이전에 준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관리·주차장 확보 등 필요한 시설 점검을 우선 완료하고, BF 인증 등 행정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 심사가 사업의 타당성·재정 효율성·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예산은 곧 시민의 세금”이라며 “부실한 기획, 중복 집행, 소극적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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