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진 YTN 인수 승인 취소'에 "법원 결정 존중"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부분은 법원 결정"이라며 "특별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2인 체제였던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인수를 승인한 절차가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매각 사례를 특정해 언급하며 전·현 정부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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